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장 노연홍)를 개최하여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 및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노연홍 위원장
특위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및 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구조 전환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의 과중한 근로에 의존해 운영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숙련된 인력을 중심으로 안정적 운영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일반병상은 줄이고 중환자 병상을 확대해 중증 중심의 진료체계를 확립한다.
이날 열린 제5차 회의에서는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 확립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방향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검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혁신 방향도 논의됐다. 특위는 의료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부담을 줄이고, 소송이 아닌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로서의 조정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환자와 의료계 모두의 신뢰를 얻기 위해 감정과 조정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필수의료에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하고, 중증응급환자와 고난이도 질환에 대한 보상을 대폭 강화했다. 또한 분만 인프라와 중증 소아 수가를 강화하고,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진료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위는 이번 논의를 통해 국민과 의료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노연홍 위원장은 “정부가 전공의 복귀 대책을 발표한 만큼, 이제는 국민과 의료현장이 바라는 의료개혁 논의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다. 이에 따라, 의료개혁 특위도 근본적 구조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구체적 개혁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논의한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 확립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은 의료계도 중요성을 공감하는 핵심 개혁과제인만큼,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과감한 추진방안이 구체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안을 7월 중 의견수렴을 거쳐 8월 말 제6차 특위에서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방안은 각계 의견수렴 후 8월 말 제6차 특위에서 관련 입법 계획을 보고할 예정이다.
현행 및 개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