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는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주택 개보수 지원사업’ 실시를 위한 참여자를 모집한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수리, 강서구가 지원해 드립니다
지난해 구가 실시한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많은 피해자들이 임대인, 건물관리인 부재로 건물 유지보수를 하지 못한 채 불편을 겪으며 피해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는 피해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주거할 수 있도록 개보수 비용지원에 나섰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 중 피해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지원내용은 균열 및 방수, 전기, 기타 설비 등 주택의 안전을 개선하는 공사이며, 안전 개선에 포함되지 않는 내부마감 공사, 싱크대, 세면대 등 인테리어 공사, 창호 공사 등은 제외된다.
구는 피해주택의 안전상태와 피해자의 소득 기준 등을 고려해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선정심의자문단 심의 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 사업은 구와 한국해비타트가 진행하는 모금 활동 결과에 따라 지원 규모가 결정된다.
앞서 구는 지난 5월 한국해비타트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7월부터 집중적으로 피해자 지원을 위한 모금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진교훈 구청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건물 유지비용까지 떠안는 경우가 있어 이 사업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