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후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9일 오후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인 대통령이 작년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직접 주재하는 회의로,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2주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해 사회부총리가 저출생, 고령사회, 이민정책을 포함한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 부서에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권 및 지자체 사업 사전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두는 정책적 역량을 모으는 데 주력했다. 윤 대통령은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대폭 높이고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 전환을 통해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는 계획도 발표됐다.
주거 분야에서도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우선 분양, 추가 청약 기회 제공,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 확대 등의 지원책이 마련됐다.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출산할 때마다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또한 저출생 문제는 수도권 집중, 사회 구조적 요인 등 복합적인 원인이 얽혀 있어 3대 핵심 분야에만 집중한다고 해결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지역균형발전정책과 고용, 연금, 교육, 의료 개혁 등 구조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매월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정책 이행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했다.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을 위해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각각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일·육아 양립 활성화 방안`, `국가책임 교육·보육체계 완결을 통한 양육 부담 해소 방안`,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 가구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토론에서는 참석자들이 결혼·출산·육아 과정에서 겪는 고충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회의에는 맞벌이 워킹맘, 다둥이 아빠, 청년, 학부모, 기업 대표 등 다양한 정책수요자들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촉직 민간위원, 정부위원, 지방자치단체 대표,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