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의사 집단행동에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6월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제2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대통령실에서 제2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의대 증원 절차와 관련해 발생한 최근 의사 집단 휴진 등의 사태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말 발표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과 모집 요강을 통해 의대 증원 절차가 최종 마무리되었음을 밝혔다. 그러나 어제 일부 의대 교수들이 집단 휴진을 했고, 오늘은 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진료 거부가 진행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환자단체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과 사회 각계각층이 의료계의 집단행동 중지를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정부는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행히 대다수의 의사들은 환자의 곁을 지키며 본분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분만을 앞둔 산모와 아픈 아이들을 위해 병원을 지키고, 청진기를 벗지 않겠다고 선언한 의사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했다. 이들은 생명을 살리는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우리나라 의료의 주춧돌이라고 칭송했다.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를 바로 세우고 의료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의료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임을 밝혔다. 진정한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의료 현장의 의견이 중요하고, 의료계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실현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식 대신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도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복귀해 의견을 내면 그 목소리를 경청하고 길을 찾겠다고 호소했다.
보건복지부에는 의료 현장의 혼란으로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비상진료체계를 철저히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의료계와의 협력을 통해 의료개혁 과제가 본격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과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