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생계비대출 전액상환자는 낮은 금리로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재대출에 대해서는 이전 대출의 최종 금리를 적용하여 보다 낮은 금리에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 소액생계비대출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이용자 및 상담센터 직원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소액생계비대출 운영 1주년을 맞아 12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서 이같이 밝혔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소액생계비대출을 비롯한 서민금융 지원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센터 상담직원들과 최근 정책서민금융 상품 이용에 대한 수요, 이용자분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또한,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 등으로부터 소액생계비대출 이용 경험담 등을 듣고 제도개선 과제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작년 3월말 출시된 소액생계비대출 운영 1주년에 즈음하여 서민금융지원의 현장을 방문하여 기쁘게 생각한다며, 서민금융의 역할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하나는, 저신용층의 금융애로를 완화하는 역할이다. 금융의 궁극적인 역할이 자금의 공급과 수요를 이어주는 중계기능이라고 한다면, 서민금융은 그 특성상 민간 금융회사가 자금을 충분히 공급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이와 같은 ‘시장 실패’(market failure)를 보완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과 같은 정책서민금융이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해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어려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다른 한편으로 ‘경제성장’과 ‘불평등’(inequality) 측면에서 서민금융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기술발전’과 ‘세계화’가 글로벌경제의 생산성과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여 경제성장의 주된 동력이 되어 왔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직업’과 ‘소득’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하나의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평등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바탕으로 서민금융정책이 금융의 ‘포용성’(inclusiveness)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김 부위원장은 이날 논의하게 되는 소액생계비대출은 금융회사의 기부금을 활용하여 서민층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상생금융’ 사례라고 할 수 있다며, 특히 저신용층을 비롯하여 일용직, 특수고용직 근로자과 같이 민간 금융회사에서는 대출이 어려운 분들도 지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또한 서민층의 긴급한 자금수요를 지원하는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그간 이용자분들이 제기해주신 의견을 반영, 성실하게 상환한 분들에 대해서는 소액생계비대출 제도를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재대출에 대해서는 이전 대출의 최종 금리를 적용하여 보다 낮은 금리에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자분들의 상환능력을 근본적으로 높이는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많은 정책의 답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오늘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