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예비타당성(예타) 면제 사업을 발표했다.
정부가 23개 사업·24조1,000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을 발표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총 사업비 500억원·재정 지원금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을 분석하는 조사다. 1999년부터 정부 의뢰로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조사를 시행 중이다. 예타 면제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만,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재정사업이 경제성 평가를 거치지 않다보니 선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반발이 있을 수 있다.
이번 예타 면제 사업 규모는 23개 사업, 24조1,000억원(잠정)이다. 최대 2029년까지 추진되며, 향후 10년간 국비 기준 연 평균 1조9,0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지역 균형 발전이 목표인 만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됐다. 대신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되 사업 계획이 구체화돼 신속 추진 가능한 사업 중에서 선정했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세부적으로는 △연구·개발(R&D) 투자(사업비 3조6000억원)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5조7,000억원)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10조9,000억원) △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4조원) 등이다
홍 부총리는 "전국을 골고루 사람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수도권과 지역이 상생발전 해야 한다"며 예타 면제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어 진행되는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를 보다 촘촘하게 수행하고 사업 추진 과정상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수의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예타 면제 발표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다. 참여연대는 "대규모 토목 건설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계획은 국민의 혈세가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에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도입 취지는 물론, 생활SOC사업을 확충하겠다던 정부의 기존 정책 방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논평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도 "촛불 정신을 계승한다는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이 과거 토건 적폐로 비판했던 이명박 정부의 예타 면제를 따라 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으로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정부 때 예타면제 규모인 60조원과 비슷해졌으며 임기 중 최대치를 경신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자유한국당은 "2019년 정부 예산의 20분의 1 수준을 뛰어넘는 무책임한 '인기영합 정책'과 '선심성 퍼주기'에 나선 것"이라고 평했다. 바른미래당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교활한 술수에 불과하다"며 "최소한의 경제성 고려도 없는 졸속 예타 면제로 미래세대의 부담만 가중시키게 생겼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또한 "이번 정부의 결정은 2018년 예산안에서 밝힌 '스톡이 축적된 SOC, 농업생산시설, 환경기초시설 양적지출 구조조정'이라는 입장을 철회하고 대규모 토건 사업으로의 회귀를 선언한 것이고, 국가 재정 낭비, 환경 파괴 우려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하게 추진됐다"는 입장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