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최근 마련해 발표한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에 대한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실국원장회의
김 지사는 8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제57차 실국원장회의를 통해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저출산 극복 정책을 발표했다”라며 “소관 실국에서는 국가 제도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관련 부처에 제안하고, 돌봄·주거·인식 전환 등 도가 추진하는 정책은 조속히 시행되도록 후속 조치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특히 “주4일 출근제, 근무성적평정 우대 등 도와 소속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출산 배려 문화 정착과 관련한 부분은 실효성 있게 시행돼 민간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실국장들께서 앞장서 분위기를 조성해 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은 △0∼5세 24시간 365일 전담 보육시설 전 시군 설치 △늘봄 시설 부족 해소 및 강사 인력 지원 △돌봄 시설 연장 운영을 통한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 △남부권 공립학원 운영 △임신·출산 가구 공공아파트 특별공급 100%까지 확대 △도·도 공공기관 0∼2세 자녀 둔 직원 주4일 출근제 도입 △육아휴직자 근무성적평정 가점 부여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국가·지자체 출산 관련 현금성 지원 정책 조정 △결혼 시 불이익을 주는 제도 전면 재검토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 △이민 정책에 대한 전향적 검토 및 이민청 조속 설립 △결혼·출산 관련 증여세 공제 금액 확대 등을 대정부 정책 제안으로 제시했다.
설계 작업에 착수한 도립파크골프장은 2026년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박차를 가하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옛 구봉광산 일원 6만 7000평 부지에 조성 추진 중인 도립파크골프장에는 108홀 규모 명품 파크골프장과 교육센터, 클럽하우스 등이 들어서고 대한파크골프협회가 이전할 예정”이라며 “2026년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타운하우스 등도 함께 조성해 일대가 종합적으로 연계 발전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또 “사업 방식도 기존 틀에서 벗어나, 지역활성화 펀드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라”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오는 16일부터 4일 동안 예산에서 열리는 세계대표자회의 및 수출상담회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지원도 강조했다.
김 지사는 “59개국 99개 도시에서 온 세계한인무역협회 소속 경제인들을 만나 충남 투자유치 설명과 중소기업 수출 상담을 진행한다”라며 “실제 계약까지 이어지는 내실 있는 수출 상담이 될 수 있도록 바이어들과 참가 기업을 사전에 매칭하는 등 행사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라고 말했다.
총선 이후 챙겨야 할 업무들을 미리 준비해 줄 것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 등 도정 현안 관련 법안들이 21대 국회에 통과되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는 한편, 어렵다면 22대 국회에 곧바로 상정될 수 있도록 투트랙으로 준비해달라”라고 밝혔다.
이어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총선 관계로 시기가 조정됐던 부분들을 비롯해 2분기에는 반려동물 원-웰페어 밸리, 중기부 스타트업파크 조성 등 정부 공모 사업이 집중돼 있는 만큼, 대응에도 철저를 기해 줄 것”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