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4일 국회소통관에서 녹색정의당 부채탕감·민생본부는 소상공인 김시동 등과 함께 경제 회생을 위한 저소득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탕감 4대 공약을 발표했다.
녹색정의당 `부채탕감 민생본부` 본부장인 장혜영(국회의원, 기재위)의원 자료사진
1인 사업체가 75%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는 코로나19 이후에 300조 원의 부채가 증가해 현재 1,000조 원을 넘었다. 그리고 22년 9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수는 약 43만 7천 명이고, 그 빚이 100조 원에 달한다. 1인당 부채는 약 2억 원을 넘었다.
김시동 홍보이사는 “코로나 19 당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정부의 강제봉쇄 정책을 잘 따랐지만,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매출부진과 부채증가, 폐업도 못해서 생계형 대출을 해야 하는 고통의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빚의 악순환에 빠진 것은 정부가 재정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기간에 발생한 피해와 경기침체에 따른 부채를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진단했다.
코로나19와 고금리로 많은 이자수익을 얻은 은행이 자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특히 0.1%의 부자를 위해서 감세를 적극 추진하는 윤석열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의 부채탕감(원금과 이자) 목표액 30조 원 중에서 단 7% (2조 913억 원, ’23.12기준)만 집행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녹색정의당 ‘부채탕감 민생본부’ 본부장인 장혜영(국회의원, 기재위)의원은 “윤대통령이 새출발기금의 실태를 아는지 의문이라며 윤대통령은 총선 생색내기 약속을 하기 전에, ‘새출발기금’부터 효과적으로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다중채무자의 부채 총액이 743조 9천억 원”이라며, “설사 목표 금액 30조 원을 다 집행한다 해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만기연장, 상환유예로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 100조 원 탕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호성 공동본부장은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정부 시절 코로나19 강제봉쇄정책을 펴면서 느리고 적은 손실보상을 하더니 이번 총선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탕감이라는 근본적인 처방전 대신에 만기 상환 연장(20년)과 같은 임시대응책을 공약으로 발표했다”며, “자신들이 여당일 때 만든 부채 폭탄을 20년 동안 지고 전전긍긍하며 목숨만 부지하며 살라는 것은 책임있는 정당이 할 일이 아니다” 라고 지적했다.
녹색정의당은 정부의 부채탕감역사는 1989년 노태우 정부시절 농민과 어민들의 부채탕감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역대 정부의 부채탕감 정책은 느리고 적은 규모로 인해 그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경제 회생과 「민생정의」를 위한 한계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100조 원을 빠르고 규모 있게 탕감해야 한다며 4대 공약을 발표했다.
4대 공약은 ①은행 15조원, 정부 15조 원을 투입해 `긴급금융회생기금` 30조 원을 조성하고 부채 100조 원 매입 ②`한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현행 부채탕감 제도개선 ③폐업 및 파산·재생 지원 프로그램 도입 ④`부채탕감 통합조정기구` 설치이다.
녹색정의당은 `경제회생과 민생정의를 위한 한계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탕감 4대 공약`을 통해 정의로운 ‘녹색돌봄국가’를 만들 것이라며, 다음 주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공약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