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가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를 위해 오는 3월부터 연말까지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 강서구청 전경(제공=서울 강서구)
이번 실태조사는 공동주택 관리의 부패와 부조리를 해결함으로써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올바른 아파트 관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대상은 장기간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5개 단지와 장기수선계획 자문이 필요한 50개 단지 등 총 55개 단지다.
장기간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5개 단지를 대상으로는 ▲예산·회계 ▲공사·용역 ▲관리·일반 ▲장기수선계획 등 4개 분야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예산·회계 분야에서는 관리비 부과, 사용료 징수, 예산수립 및 결산 등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공사·용역 분야에서는 공사비 과다, 무자격자 시공, 부실시공 등을 살핀다.
관리·일반 분야에서는 회의록 작성, 자료보관 및 공개 여부 등을, 장기수선계획 분야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 적정 징수, 계획 이행 여부,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장기수선계획 자문이 필요한 50개 단지를 대상으로는 단지별 취약점을 파악한 후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맞춤형 자문이 이뤄진다.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운영, 충당금의 적립 및 적절한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전문가가 필요한 자문을 제공한다.
조사는 주택관리사, 회계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직접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진행한다.
실태조사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토록 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진교훈 구청장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우리 아파트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실태조사를 진행하게 됐다”라며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로 입주민 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