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 추진 실적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목표 역시 하향조정된 가운데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계획이 현실과 괴리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5년간 매입임대주택 매입실적 현황
매입임대사업이란 청년·신혼부부나 고령자·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다가구와 아파트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사전 약정으로 신축 주택을 매입해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매입임대주택 매입실적은 2019년 100%에서 23%로 떨어졌다.
LH는 그동안 매입임대주택 공급목표를 설정하고, 매입 후 물량을 공급해왔으나 2019년(20,340호), 2020년(16,551호)은 당초 목표의 100%를 매입한 반면 2021년부터는 매입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1년 67%였던 매입임대주택 매입실적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46%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지난해에는 달성률이 23%로 급감했다. 매입목표 역시 2021년 기준 36,014호에서 2023년 20,276호로 하향조정된 가운데 매입실적도 목표치에 크게 밑도는 것은 정부의 공공임대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최근 5년간 LH가 매입한 매입임대주택은 총 79,732호였으며, 경기 지역이 24,303호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12,892호, 인천 8,943호 순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57.8%)이 수도권에 집중된 양상을 보였다.
맹성규 의원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중고 뿐 아니라 전세사기의 전국적 확산,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로 국민의 주거 안정에 빨간 불이 켜진 상황에서 매입임대주택 실적 저조는 정부의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의지가 없다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게 한다”면서 “정부는 사업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해 실적 부진에 대한 원인을 찾고,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LH의 매입임대, 전세임대, 건설임대를 포함하는 공공임대 사업비 예산은 문재인 정부 시절 9조 6천억원 규모였으나, 점차 감소해 24년 기준 약 8조 1700억원이 편성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