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하수도 보급률 향상을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공공하수도 인입 시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개인 하수 처리시설(정화조) 폐쇄 비용을 금년도부터 시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거제시 공공하수도 연결 가구 정화조 폐쇄비용 지원)
하수도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하수도 연결 시 주민이 사용하던 개인 하수처리시설(정화조)은 본인 부담으로 약 50 ~ 150만 원 정도를 들여 폐쇄하여야 하므로 경제적 부담의 사유로 공공하수도 연결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원활한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이에 거제시는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하수도법과 환경부 지침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지자체장은 개인하수도를 설치변경폐지하려는 자에게 소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직접 개인 하수도 공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국비 지원은 불가하나, 시비 지원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최근 경기 불황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정주여건 및 수질환경 개선이라는 공공 목적 달성을 위해 약 1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금년도 9개사업, 1,325가구의 정화조 폐쇄비용을 전격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박원석 상하수도과장은 “이번 지원계획 추진에 따라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해소되어 많은 시민들이 하수도 정비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는 하수도 공급율 향상을 가져와 수질환경 개선이라는 하수도사업의 근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아울러, 거제시는 이번 정화조 폐쇄비용 지원계획을 연차적으로 시행하여 2026년까지 총 14개 사업 2,783가구에 대하여 약 2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