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1월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제13회 변호사시험을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시험장에서 시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월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제13회 변호사시험을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시험장에서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변호사시험은 2022년 7월 논술형(사례형･기록형)을 컴퓨터 작성 방식(CBT, Computer Based Test)으로 진행하기로 본격 결정한 이후 1년 6개월 만에 논술형 국가시험 중 최초로 CBT 방식으로 시행됐다.
법무부는 그동안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적극적 협조하에 시험장 네트워크 설치를 완료하고, ▲CBT 방식 전국 모의시험 실시, ▲네트워크 반복 점검 및 시험장 보안 강화, ▲전문 인력 투입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성공적으로 시험을 마무리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해 3차례(’23년 6월, 8월, 10월)에 걸쳐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을 CBT 방식으로 실시해 운영상의 안정성을 지속 검증하고, 시험장에 노트북을 설치한 후 CBT 네트워크를 수 차례 점검했으며, 시험장에 대한 보안 강화, 시험감독관에 대한 반복 교육 등으로 그 어느 때 보다 시험준비에 만전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첫 CBT 방식으로 시행된 이번 시험에서는 프로그램 및 네트워크 오류는 전혀 없었고, 극히 일부 노트북 기능상 문제(마우스 등 기계 오작동･응시생의 조작실수 등)가 발생하였으나 신속한 현장 대응을 통해 안정적으로 시험을 끝마쳤다"고 전했다.
CBT에 대한 응시생의 호응도도 높았다. 응시자는 수기(手記) 방식과 컴퓨터 작성 방식(CBT) 중 선택이 가능했고, 응시자의 99.2%(총 3,290명 중 3,264명) 상당이 CBT로 시험을 시행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2022년 7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의 81.8%가 CBT 도입에 찬성했고, 전국 모의시험을 통해 제도의 장점(시간 절약･육체적 피로 감소･각종 문자표를 활용한 답안 작성 편리성 등)에 만족한 응시생들이 이번 시험에서도 CBT를 적극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장애 응시자에게 보다 공정한 기회제공을 위해 시험시간을 연장하고, 장애 응시자 25명(중증장애인 7명 포함) 전원을 희망하는 시험장으로 배정했으며, CBT 시험에서는 맞춤형 노트북을 제공했다.
수기(手記) 방식 응시자의 기존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전국 5대 광역권에 시험장을 설치하여 종전과 다름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2024년 4월19일경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이미 결정된 합격자 규모에 근거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2023년 11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제13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는 1,730명 내외로 하되 응시인원, 동점자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심의･의결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컴퓨터 작성방식(CBT)의 변호사시험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응시자․시험위원 등의 편익을 증진하는 한편, 변호사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수기 방식 신청자 ․ 장애인 등 소수 응시자가 불편함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