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용 의원이 3기 신도시 고향지키기 대책위, 하남교산지구주민생계조합과 함께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3기 신도시 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원주민 지원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민의힘 이용 의원이 3기 신도시 고향지키기 대책위, 하남교산지구주민생계조합과 함께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3기 신도시 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원주민 지원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문재인 정부의 열번째 부동산정책으로 발표된 3기 신도시 계획은 부동산 공급에만 초점을 맞춰 도시 기능 유지를 위한 필수시설인 ▲광역교통망 대책, ▲원주민 보상, ▲생계 대책 등은 간과하며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하며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국회는 3기 신도시 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게 된 원주민들의 생계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공공주택 특별법(2022년 2월 3일)’을 개정하여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원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난해 7월 26일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원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생계조합이 ▲분묘의 이장, ▲수목의 벌채, ▲지장물의 철거 등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하남 교산 신도시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사업구간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걱정하는 원주민들과 아무런 소통없이 일방적 사업 진행으로 주민들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GH는 ‘공익사업지구 주민 생계지원대책 수립 지침(2023년 9월 8일)’을 제정하였으나, 주민생계조합과의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지난 4일 ‘지장물해체 및 기타시설 공사’에 대한 긴급 입찰공고를 올려 갈등을 겪고 있다.
이에 이용 의원은 “도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을 위해 GH가 존재하는 것”이라며 “주민 협의 없이 진행된 긴급 입찰공고를 철회하고, 대화의 장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3기 신도시 사업을 관할하는 국토부와 경기도, 관련 지자체 역시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주택지구 주민들 간 갈등 해소와 생계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함께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3시 신도시 고향지키기 대책위원회 김철 위원장은 "3기 신도시 공동주택지구 개발 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었다"며 “삶의 터전을 떠나는 주민들의 생계를 책임지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이행하고, 쫓겨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며 ”GH는 생계조합의 설립의 의미를 되새기고,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