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는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최대 전액을 무이자로 융자한다.
강북구,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전액 무이자 융자
이는 수억 원에 달하는 안전진단 비용 모금에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구는 지난 3월 안전진단 비용 융자 지원 조항이 신설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과 7월 서울시가 마련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융자지원 업무처리기준‘에 의한 후속조치로 이번 지원사업을 전액 구비로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일이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 공동주택 중, 기존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대지면적이 10,000㎡ 이상인 공동주택이다.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경우 단지별 1회에 한해 안전진단 비용 최대 전액을 무이자로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기간은 최초 융자계약 체결시점부터 3년이며, 1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융자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신청 전까지) ▲안전진단을 미통과해 안전진단을 재신청한 경우 ▲시공사 선정을 마친 경우(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등은 융자금을 구로 일시 상환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단지 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 강북구로 신청하면 된다. 심사결과 융자지원이 승인된 경우 주민대표 최대 10인은 보증보험을 가입한 후 보증보험 보증서를 구로 제출해야 한다. 보험수수료는 융자금과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서 제출 이후에는 안전진단 비용 지원 및 상환기한 및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협약을 구와 체결하게 되며, 안전진단 용역은 구에서 시행하게 된다.
현재 강북구 내 사용승인일이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은 8곳으로, 그 중 1곳은 안전진단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주택 정비사업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진단 비용 전액을 구비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무이자 융자지원 제도를 마련했다”며 “재건축 추진을 희망하는 단지를 선제적으로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구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