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은 지난 26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일부 공공기관들의 고정가격 계약갑질이 여전한 만큼, 국가계약의 주무부서인 기재부가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
30일 양기대 의원실에 따르면, 양 의원은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일부 공공기관들이 국가계약법상 명시된 물가변동에 의한 가격조정을 막고 고정불변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갑질’을 하고 있어, 납품대금연동제 정착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서 양 의원은 “30대 공공기관의 10년 치 계약을 조사해 보니 9개 공공기관이 534건, 5조 7천억원 규모의 고정계약이 이뤄졌다”며, “발주처 공공기관이 가격 조정을 안 해주면 이를 수주받은 위탁기업도, 수탁기업에게 가격 조정을 못해주게 되어, 납품대금연동제가 작동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양기대 의원은 `30대 공공기관의 10년 치 계약을 조사해 보니 9개 공공기관이 534건, 5조 7천억원 규모의 고정계약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추경호 경제 부총리에게 “납품대금연동제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부터 원칙을 지켜야 하는데, 일선 부서에서는 소극적”이라며, “기재부가 공공기관들의 구태적인 고정불변가격 계약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기본적으로는 사적계약의 영역이나, 가격금액을 고정하는 특약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남부발전 등 공공기관들에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고정가격 특약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