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 사실상 폐지 수순(?)
올해 예산에서 60억 줄어든 2024년 예산안, 신규 가입자 예산 반영 안돼
이동주 의원 “내일채움공제 사업 예산 감소로 청년 인력난 우려”
조남호 2023-09-22 18:17:19
중소기업 인력의 장기재직 및 자산형성을 위해여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를 추진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부터 사업 폐지 수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본예산에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예산 139억 5800만원을 반영했다. 올해 예산 198억에서 신규 가입 예산 60억을 제외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 해 경우 2만 971명이 가입했으나, 올해 8월까지 누적 가입자는 3,413명으로 가입자 수가 작년에 비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내일채움공제 사업이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으로 개편되면서 변경된 제한적 가입 조건이 가입자 수의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동주 의원은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가입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예산 삭감이 아닌 확대를 검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내일채움공제 사업 예산 감소로 중소기업 청년 인력난이 우려된다”며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고안해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