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 중간결과가 15일 발표되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범죄의 실체가 드러났고,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
감사원이 15일 발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시장 과열로 여론의 뭇매를 맞자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최소 94회 이상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하여 통계수치를 조작한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경제공약인 소득주도성장을 띄우기 위해 가계동향조사를 가공한 정황도 드러났다. 아울러 고용 분야에서 비정규직 급증 원인을 ‘단순 병행조사 효과’로 몰아가기 위해 황덕순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통계 결과 발표와 보도자료 작성에 개입했다는 결론도 내놨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전방위적 통계조작이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가 확인된 관련자 22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해 놓은 상황이다.
홍석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을 정권 획득을 위해 자행된 심각한 대국민 사기로 평가하며,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해왔다.
지난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의 발언자로 나선 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소득 양극화 확대, 비정규직 증가, 집값 상승 등 잘못된 정책의 결과로 발생한 정권의 실정을 숨기기 위해 통계마저 조작하면서 국민을 속이려고 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통계 조작·고용통계 조작·집값 통계 조작·삶의 질 지표 조작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홍 의원은 “통계조사 표본에서 저소득층 비중을 대거 줄이고 통계조사 방식까지 바꾸면서 양극화 지표가 개선된 것처럼 통계를 조작하고, 비정규직 근로자 수를 발표하면서 고용통계를 조작해 문재인 정부 정책실패의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내내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집값 상승률 통계가 실제 체감하는 집값 상승률과 괴리감이 컸다”며 집값 통계조작 의혹을 제기했으며, 삶의 질 지표 개선은 “통계조사 지표 중에서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등 불리한 지표들이 삭제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통계자료를 국민들에게 공표하기도 전에 사전에 열람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통계를 사전에 보고받은 것은 정책 실패가 통계를 통해 드러나는 것을 은폐하고 사전에 통계를 조작해 국민을 속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15일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 중간결과 발표를 보면 홍 의원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의혹들이 실제 문 정부에서 자행되어 왔다는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홍석준 의원은 “통계라는 것은 국가의 현상을 분석하고,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평가 받을 수 있는 계량화 된 자료”라며, “이것을 ‘마사지’ 내지 조작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정권의 입맛에 맞춘 거짓 엉터리 통계 발표에 관여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 진실을 밝히고 엄정한 처벌로 다시는 국민의 눈을 가리는 통계 조작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