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조 3,703억 원을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지원에 쓰겠다던 윤석열 정부의 계획에 적신호가 켜졌다.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
양향자 의원은 13일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전체 지원예산 1조 3,703억 원 중 실제로 반영된 것은 7.2%(1,000억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1호 반도체 전략 ‘반도체 인프라 지원’ 약속 물거품
윤석열 정부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발표하면서 1번 전략으로 국가 핵심 반도체 산업단지에 대한 필수 인프라 구축 비용 지원 방침을 발표했다.
전략에 따라 작년 산업부는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지원 예산 3,884억 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이에 양 의원이 직접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관 부처 장관, 예결위 위원 등을 설득해 1,000억 원의 관련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
그런데 내년도 산업부 예산안에도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지원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양 의원은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지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1번 전략”이라면서 “정부의 인프라 지원을 믿고 대규모 투자를 계획한 기업들은 지금 정부에 뒷통수라도 맞은 심정이다”라며 방문규 후보자에게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방 후보자는 “더 적극적으로 투자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내년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만료…`K-칩스법` 시즌2로 연장시켜야
또 양향자 의원은 방문규 후보자에게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연장 방침을 확인했다.
양 의원은 “내년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만료로 글로벌 첨단산업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며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을 내용으로 한 `K-칩스법` 시즌2에 힘을 실어주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방 후보자는 “세액공제 연장의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양향자 의원은 조만간 K-칩스법 시즌2를 발의하고, 산자위 국정감사와 예산결산위원회 활동을 통해 첨단산업 클러스터 지원 예산 확보에 힘 쓸 계획이다.
국내 유일 광주 미래차 부품 클러스터 지원 예산 ‘0’
국가첨단-소부장 특화단지 인프라 지원 예산 현황(출처: 산원통상자원부 / 양향자의원실 재구성)
마지막으로 양 의원은 지난 7월 20일 지정된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이하 첨단산업) 특화단지(용인·평택, 천안·아산, 청주, 새만금, 구미, 포항, 울산)와 5개 소부장 특화단지(광주, 대구, 부산, 안성, 오송)에 대한 정부의 지원 부족도 질타했다.
내년도 산업부의 첨단산업 특화단지 관련 예산은 199억 원에 불과하다. 이 중 인프라 지원은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154억 원이 유일하다.
양 의원은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 비용이 2조 1,517억 원인데 평택의 2.5배 규모인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원 예산은 편성조차 안 됐다”라며 “삼성전자의 용인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 목표는 2026년이다. 첨단산업은 투자 속도가 성패를 좌우하는데 정부가 나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며 추가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신규 소부장 특화단지 인프라 지원 예산 역시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 소부장 특화단지(전주, 창원, 청주, 용인·평택, 천안·아산) 관련 예산도 전년도에 비해 31.7%(235억 원 감액) 삭감됐다.
양 의원은 “내연기관 부품 기업의 72%는 미래차 전환 계획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유일한 미래차 부품 특화단지인 광주에 대한 지원 없이는 미래차 전환도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