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최고위원은 4일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비판하는 국민들을 ‘조직적인 허위 선동과 조작,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자유대한민국을 위협하려는 세력’이라 몰아붙이던 윤석열 정부는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 집회에 참여하는 교사들까지도 ‘불법적이고 조직적 선동으로 현혹하는 세력’이라 규정했다”고 비판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 및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 촉구 6차 집회 모습
송 최고위원은 “서이초 교사에 이어 서울 양천구, 전북 군산의 초등학교 교사가 죽음으로 내몰린 이유는 무엇인지 진상을 규명하라,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동료 교사들의 절규마저 단죄의 대상으로 치부하는 이 정부의 잔인함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교사들의 간절한 마음에 학부모들이 진심을 담아 보낸 지지 또한 불법적이고 조직적인 선동과 현혹으로 인한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당초 500여개의 초등학교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모아 9월 4일인 오늘 ‘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를 위한 재량휴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그 숫자는 30개로 대폭 줄어들었다. 재량휴업과 교사 휴가를 승인한 학교장을 파면, 해임까지 할 수 있다는 교육부의 엄포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송 의원은 “전 정부의 학생인권조례가 교육 파탄을 몰고 왔다며 교권 회복을 운운하던 정부가 오히려 교사들의 목소리를 묵살하며 교권을 탄압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더불어민주당은 교사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더 깊이 경청하며 교권 보호 입법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