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게 예술 활동 증명이 곤란한 예술인들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병철 의원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실시한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예술인 개인이 활동을 통해 벌어드린 연 수입은 평균 695만원으로, 3년전인 2017년 연 수입 평균인 1,281만원보다 무려 586만원(48%)이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전국의 전시·공연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가운데 작품 활동 발표 기회가 대폭 줄어든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소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예술인들께서 가장 큰 고통을 겪었다.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이 공식적으로 쉽지 않아 정부가 적지 않은 지원을 했는데, 그 지원 근거로 예술활동 증명이라는 요건을 정해서 증명이 된 예술인을 대상으로 지원했다”며 “경력 증명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는 지원이나 구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예술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경력 지원 증명을 할 수 없어 지원 등을 받지 못한 예술인들은 과연 없는 것인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지역구에 내려가 보면 시장에서 영세하게 장사하시는 분들 중 사업자 등록이 없고 카드단말기도 설치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이분들이 자영업자임을 증명하지 못해 코로나 시기에 재난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었다”며, “마찬가지로 예술인들도 예술 활동 증명을 하지 못해 「예술인 복지법」 등 관련 법의 보호 범주 안에 들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2021년 3월, 소병철 의원은 당시 전남도의원 보궐선거 한춘옥 후보로부터 예술인 복지를 위해 보다 폭넓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받고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후 국회에서 예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왔으며 예술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소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예술인들이 큰 타격을 입었는데 아직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했다. 예술인들이 본연의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 폭넓게 더 두텁게 지원을 해야 한다"며, "예술 현장의 실상에 부합하는 법 개정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