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 KDI도 인정한 소득주도성장의 실패
경제타임즈 2018-10-23 11:33:19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22일 발표한 ‘2014년 이후 실업률 상승에 대한 요인 분석’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일자리가 부족해진 것은 노동비용 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노동 수요 부족’에 원인이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인구고령화로 인해 실업률이 늘어났다는 정부의 해명에 대해서도 “KDI 연구진이 분석한 결과 인구구조 변화가 최근 실업률에 끼친 영향이 지대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결국 문재인 정부 집권이후 실업률이 높아진 것은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으로 소상공인과 기업이 고용을 줄인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며, 올 연말 나타날 것이라는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는커녕 폐해만 줄줄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년간 일자리 예산으로 54조를 썼지만 결국 예산을 허비하며 일자리를 감소시킨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가 어떠한 이벤트와 쇼를 하더라도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가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 경제가 여기서 더 악화되면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소한 소득주도성장 폐기와 함께 경제실정의 책임자인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경질하고, 경제정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
2018. 10. 23.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김삼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