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의원(송파을)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제`를 연장하기 위한 도시계획위원회를 7일 소집한 것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제의 부작용과 위헌적 요소를 강력 비판하며 정부와 서울시에 토지거래허가제 철회를 요구했다.
배현진 의원(송파을)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제`를 연장하기 위한 도시계획위원회를 7일 소집한 것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제의 부작용과 위헌적 요소를 강력 비판하며 정부와 서울시에 토지거래허가제 철회를 요구했다.
그동안 정부와 서울시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해 온 배 의원은 “잠실은 현재 역전세난으로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내놓은 집들마저도 토허제로 인해 거래가 이루어 지지 않아 주민들의 고통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전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 부작용을 왜 주민들이 전부 떠안아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책의 효과도 없이 재산권만 침해하고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위헌적 토지거래허가제는 즉각 철폐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파구 잠실동은 박원순 시장 재임 시절인 2020년 6월 23일 잠실 일대 마이스(MICE) 개발사업 영향에 대비,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이유로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이번까지 재지정된다면 세 차례 연속 연장되는 것이다.
하지만 국제교류복합지구 (잠실 MICE 사업)의 개발 기대심리로 인한 이익은 이미 실현되어 허가구역 지정 실익이 사실상 사라진 상태로, 투기와는 무관하게 무분별한 규제 박스로 주민들의 사유재산권만 침해되는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지정 당시 부동산 안정을 규제 목표로 제시하였지만, 지난 3년여간 서울의 부동산 초우량 지역 중 하나인 서초를 제외한 서울 일부 지역에만 토허제를 수년간 유지하여 지역 형평성의 명분마저 잃었고 규제지역에서 벗어난 서초구 반포지역 등은 신고가 행진을 거듭하며 주변 지역 풍선효과라는 부작용만 속출되고 있다.
배현진 의원은 “정부와 서울시는 더이상 주민들에게 주택가격 관리 효용성도 입증하지 못한 토지거래허가제를 강요해서는 안된다”며 “정부와 서울시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심각한 위헌적 사유재산권 침해를 반드시 바로잡아야만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배현진 의원은 지난 2020년, 文정부의 6.17대책이 발표된 후 즉각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토지거래허가제의 위헌성을 강조하며 정부와 서울시를 향해 끊임없이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당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제는 신규공급이 어려운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 만큼, 신규공급이 가능한 ‘주택’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는 점을 입을 모아 지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