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의원, 전세피해자 위한 저금리 대출 집행률 1% 밑돌아
주택도기시금 저리 대출 자금 1천 670억 중 13.6억 집행
높은 저리 대출 문턱으로 신청 건수 69건 불과. 집행건수는 13건
맹 의원, "임차인 우선매수권 논의되는 만큼 저리 대출 요건 간소화해야"
홍진우 2023-05-08 11:48:46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의 피해자 지원 대책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 (인천 남동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책정한 저금리 대출 자금 1천 670억 원 가운데 현재까지(4월 중순 기준) 집행된 금액은 13.6억 원으로 1%를 밑돌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 들어온 신청 건수 역시 69건에 불과하며, 이중 집행건수는 13건이였다.
대출 실적이 이처럼 저조한 이유는 맞벌이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등의 조건 등 지원 요건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맹성규 의원은“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당장 거리로 내몰리지 않기 위해 대출이라도 받아야 하나, 여전히 문턱이 너무 높은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하면서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으로 임차인 우선매수권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저금리 대출의 각종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