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소득 하위계층일수록 일터와 학교로 가기 위해 매일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만큼, 대중교통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봐야 한다"며 "`월 3만원 프리패스`로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출 것"이라며 `대중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3만원 프리패스 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정의당이 3만원 프리패스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2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3만원 프리패스 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정의당은 "물가 인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배달비와 외식비, 난방비 폭탄, 냉방비 폭탄과 더불어, 하반기 중에는 교통비 인상까지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루 대중교통 이용자가 900만명, 통행량이 1690만건이고 가계지출 중 교통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6.4%에 달할 정도로 이제 대중교통은 국민의 기본권이 됐다"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대중교통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의당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 2030년까지 수송 분야에서 탄소배출량을 2018년 대비 37.8% 줄이겠다고 한 약속을 지킬 확실한 방법은 대중교통 이용 확대"라며 "한달에 3만원이면 모든 대중교통, 지하철과 버스, 마을버스 등을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월 3만원 프리패스’ 근거를 마련하고자 `대중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정의당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월 3만원 프리패스, 즉 ‘통합할인정액권 사업’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 감소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용 유도 ▲자동차 이용 억제 효과로 교통체증 완화 ▲기후위기 시대 온실가스 배출 감소 가능 등 1석 4조의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월 3만원 프리패스 추진을 위한 필수적인 통합적인 요금운영체계를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가 협의를 통해 구축할 것"이라며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요금의 결정과 징수, 배분 및 정산 등에 필요한 통합된 요금체계와 운영체계를 교통생활권 내 시·도지사간의 상호 긴밀한 협력과 국토부장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하겠다"고 전했다.
또 "교통비 할인 등의 이용자 재정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했다"면서 "대중교통을 지자체 소관으로 미룰 것이 아니라 정부가 앞장서 나가야 한다"며 정부의 과감한 재정 투자를 주문했다.
정의당은 끝으로 "세수는 추계 결과 전국적으로 연간 약 4조632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현재의 교통시설특별회계(2021년 기준 약 21조원)를 공공교통특별회계로 전환해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