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최근 강남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범죄를 두고 "어느 누구도 이제 마약범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타깃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사회가 마약에 대해 안전하지 못한 것을 여실하게 보여줬던 사건"이라면서 검찰의 마약 수사 기능 강화 및 마약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담기관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21일 오후 국회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가 열렸다.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우리는 마약 청정국이라는 자부심을 가져왔는데, 미처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벌써 우리 사회가 마약에 많이 오염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제는 마약이 우리 일상을 파괴할 정도까지 스며들어 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크웹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청소년들 사이에서 마약의 유통과 투약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늦기 전에 빨리 최선의 대책을 그리고 최고 강도 높은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전체 마약사범 중 10대 비중이 5년 만에 4배나 급증한 만큼 청소년기의 마약 확산을 막을 맞춤형 예방 대책이 중요하다"며 "서울, 부산에만 있는 마약중독 재활센터의 권역별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발언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마약 범죄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권 회복, 전담기관 설치 등을 언급하며 "마약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더 강력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 때 축소된 마약 수사권을 원상회복시키고 미국 DEA 같은 마약범죄 전담기관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박 의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한 장관은 "작년 9월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검찰의 마약 수사가 어느 정도 복원됐다"며 "약 7개월 동안 인지가 50%, 구속은 83%나 증가한 결과를 볼 때, 이런 방향으로 지속 추진할 것"이라면서 검찰의 마약 수사 기능 완전 회복을 천명했다.
또 "지난 4월 설치된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를 필두로 마약 유입·유통 등 전 단계에 빠르게 대응할 것"이라면서 "지금 역사상 가장 좋지 않은 단계이지만, 많이 잡고 강력하게 처벌해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