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 상록구갑) 의원이 "이번(정순신 사태) 인사 실패는 1·2차로 분리된 윤석열 정부 인사 검증시스템으로 인해 발생된 참사"라고 지적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금처럼 시스템이 유지되면 반복될 수 있는 구조"라며 "법원행정처와 일정한 범위 내에서 판결 열람을 할 수 있는지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 · 사회 · 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 의원은 "1, 2차로 나눠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가 일부 담당하게 하지 말고 대통령실 또는 인사혁신처로 보내 일원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정순신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면서도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인사검증단이 판결문을 열람할 수 없어 스스로가 학폭 문제를 알리지 않는 이상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경찰 세평에서조차 드러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인사 검증을 무한정 강도높게 진행하게 되면 ▲사찰 ▲정치적 정보 축적·활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이번 사태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법무부가 1차적인 자료수집만 진행해 경찰 세평 등 다른 조사에서도 드러나지 않는 것"이라며 "아까 말했듯이 법무부와 대통령실이 1·2차 검증기관으로 나눠 검증하는 것보다는 일원화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법무부의 1차 검증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법무부가 인사 검증 기능을 가지고 정보를 통해 수사 등에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장관은 "민정수석실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기관과 이를 판단하는 기관이 일원화돼 있을 경우, 제대로 된 인사 검증이 안 된다는 판단 하에 법무부로 넘긴 것"이라면서 "대통령령으로 진행돼 기능이 분담된 것이고, 정보를 수사에 이용하면 그건 범죄"라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법적·효율성 문제보다도 견제와 균형이 무너진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인사를 추천하고 검증하고 임명하는 시스템은 견제와 균형이 올바르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고 법무부와 정부 모두 비판했다.
이어 "국무위원으로서 제대로 행동하라"며 "국민들 중 절반이 `한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만큼 이를 염두하고 책임감 있게 처신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