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산은 부산 이전, 법 개정 전 실무절차 문제 없어”
4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금융위원장 "법개정 전 사전절차 문제 없어"
이성헌 2023-04-04 17:47:11
4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가 올해 업무추진계획에서 산은의 지방이전 계획안 승인을 올해 12월까지 마치기로 했는데 그렇게 할거냐”는 질문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목표대로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참석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실질적인 본점 이전은 법 개정이 돼야 한다”면서도 “몇 군데 법률 자문을 했는데 법개정 이전이라도 실무적인 사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별문제 없다고 해석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7일 산은으로부터 지방이전기관 지정안을 제출받은 데 대해서는 김 위원장은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국토부에 어제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5대 시중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잔액은 작년 말 기준 14조6000억 원으로 비은행 기관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은행이 제2금융권의 PF 익스포저를 일정 부분 분담해준다면 중소기업의 유동성 위기도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느냐"고도 질문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작년에도 5대 금융지주가 돈을 내서 PF 재구조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한 이야기도 있고, 앞으로 정부 대책을 소집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유념해서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