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 “대장동 사건 비리의 본질을 밝히는 수사가 중단될 우려가 크다”며 “선의가 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진실규명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한 장관은 “특검법안이 상정된 이상 논의는 국회의 몫이지만, 특검이라는 것은 검찰의 수사 능력, 의지,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 보충적으로 해야 한다”며 “지금 검찰은 과거 곽상도 전 의원을 수사하던 검찰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말씀 드린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 사건을 독하고 집요하게 끝까지 수사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진 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만배 씨에 대한 이례적인 재구속, 끝까지 재산을 한 푼 한 푼 찾아가는 식의 수사, 오늘 압수수색 등 로비 의혹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남시 관련자들이 주동이 돼 브로커들과 짜서 조 단위의 배임 행위가 이뤄졌고 그 부분에 대해 기소되고 수사 중인데 그것이 들키는 걸 막거나, 들키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을 목적으로 힘 있는 사람에게 보험을 드는 방식으로 돈을 줬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둘이 분리돼서는 양쪽 다 진실을 규명할 방법은 없다”며 “지금 단계에서 특검이 진행되는 경우 사실상 앞부분의 비리 본질을 밝히는 수사가 중단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선의가 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진실규명에 방해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국민들은 조 단위의 배임 행위 부분으로 기소된 수사 대상자 측에서 주도하고 수사 내용에 관여하는 내용으로 이 특검을 이해하실 것이라는 특검 수사를 통해 나온 결과에 대해 수긍하실지도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곽 전 의원에 대한 기소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졌다"며 "50억 수수에 대해서는 2심에서 좀 더 보강적인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한 장관은 “당연한 말씀이다. 곽 전 의원 사건 같은 경우 1심까지 난 내용이라 판결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면 오히려 2심 단계에서, 지금 저희 새로운 수사팀에서 추가적으로 공소 유지 활동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존 검찰에서 공소 유지 활동을 집중적으로 강도 높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