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은 전문가들과 농민단체의 우려 속에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시켰고, 1월 30일 본회의에 부의되어 통과를 앞두고 있다.
안병길 의원(국민의힘/부산 서구 · 동구)
법이 통과될 경우 쌀 초과 공급이 더욱 심화되고, 쌀값은 더 떨어질 것이라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단기적인 쌀값 상승 효과만을 강조하면서, 일각에서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다.
안병길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양곡법 통과 시 수혜를 받게 될 국내 양곡 창고들 중 `절반 이상`이 민주당 주요 지지 지역인 전북·전남에 집중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양곡법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의원 6명의 지역구에만 `1/3 이상`이 몰려 있는 점이 확인되었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매입한 쌀은 정부 및 지자체가 보관계약을 맺은 3,134동의 양곡 창고에 위탁 보관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정부는 공공비축미의 보관을 위탁하면서 연간 약 1,200억원의 세비를 투입했다. 농림부는 양곡법 통과시 매입량 증가에 따라 창고 보관비용도 연동하여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즉 양곡법 통과 시 민간 양곡창고 업자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보는 셈인데, 국내 3,134동의 양곡 창고들 중 양곡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지역인 전남·전북에만 절반이 넘는 1,681동(54%)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곡법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국회의원 6명의 선거구에만 1,077개(34%)의 양곡창고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안병길 의원(국민의힘/부산 서구·동구)에 따르면, 양곡법을 대표발의한 △김승남 의원의 선거구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의 경우 280개 △이원택 의원의 선거구 전북 김제부안의 경우 227개 △윤준병 의원의 선거구 전북 정읍고창의 경우 185개 △신정훈 의원의 선거구 전남 나주화순의 경우 138개 △서삼석 의원의 선거구 전남 영암무안신안의 경우 126개 △윤재갑 의원의 선거구 전남 해남완도진도의 경우 121개의 양곡 창고들이 정부의 공공비축미를 보관하고 있었다.
양곡법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선거구에 양곡법 통과 시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게 될 양곡창고들이 몰려 있는 점이 드러나면서 양곡법에 대한 ‘포퓰리즘’ 우려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안 의원은 “양곡관리법이 대한민국 농업에 미칠 중대한 부작용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이토록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저변에는 결국 지역구 이기주의가 숨어있었다”며 “농업과 농민들이 해를 입어도 자기 선거에만 도움이 되면 그만이라는 행태는 국익을 저해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