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배진교 의원(정의당)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 군 사망사고자는 395명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배진교 의원(정의당)
사망사고자의 평균 연령은 28세였고, 3분의 1 가량이 병사였다. 계급별로는 중사가 68명(17.2%)로 가장 많았고 일병, 하사, 상사, 상병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017년 76명에서 2018년 86명, 2019년 89명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 코로나가 창궐한 2020년 53건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한 뒤, 2021년 96건으로 2년 전 수치를 능가했다.
성별로는 남군 사망자 386명, 여군 사망자 9명이었다. 여군은 모두 자해사망(자살)이었다. 군별로는 육군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267명(67.6%)으로 가장 많았으며, 해군 65명(16.5%), 공군 47명(11.9%), 해병대 21명(4.1%)으로 나타났다.
부대별로 보면, 육군에서는 22사단에서의 사망자가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1사단(10명), 8사단(10명) 순이었다. 해군은 2함대가 10명으로 사망자가 가장 많았고, 뒤이어 7전단(9명), 1함대(7명) 순이었다. 공군은 8전투비행단이 4명으로 가장 많았고, 해병대는 해병1사단(6명)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았다. 해병2사단, 연평부대가 각각 4명, 2명으로 뒤를 이었다.
원인별로는 자해사망(자살)이 274명으로, 전체의 69.4%를 차지했다. 그 외 사망사고 원인으로는 교통사고 38명, 임무 중 사고 36명, 개인 안전사고 24명, 숨진 채 발견 21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배진교의원실에서는 통계와 함께 사망사건의 개요도 확보하였다. ‘생활관 세면장에서 투신하여 사망함’ ‘교각 밑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됨’ 등 사망에 이르게 된 최종적 원인이나 발견 당시 정황이 간략히 서술되어 있었다. 군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죽음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죽음의 원인이 객관적으로 밝혀지기 위해 외부감시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배진교 의원은 “군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우려스럽다”며 “병영문화 개선과 외부감시 제도뿐 아니라 장병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군 트라우마 센터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