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정부 입김에 흔들리는 무책임한 공정위”
온라인플랫폼 관련 공정위의 자율규제 독려 입장에 우려
박 의원, “온플법, 조직개편안 등 공정위 무책임성 드러났다…재검토 필요”
이성헌 2022-10-07 16:03:19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 정무위)은 7일 국정감사를 통해 “플랫폼 업계 에 대한 자율규제 독려는 불가능하며, 공정위가 온플법 제정에 총력을 다하고 조직 개편안 등에 대해 정부 입김에 흔들리지 말고 책임성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 정무위)
박용진 의원은 7일 국정감사에서 지난 1월 국회에 계류된 온라인플랫폼과 관련하여 공정위의 법 제정 노력이 미흡함을 지적하고, 중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해서라도 사각지대없는 온라인플랫폼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기존 공정위 사무처의 정책처와 사무처 구분을 통해 조사기능과 정책기능을 분리하는 개편의 갑작스러움에 대해 짚으면서 정부의 입김에 의해 사정기관으로서의 독립적 지위가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부분에 대해 발언할 예정이다.
박용진 의원은 “번갯불 콩 구워먹는 조직개편, 맹목적인 자율규제 사랑 등 모두 사정기관으로서의 공정위의 독립성이 무색한 일이고, 이 자체가 바로 공정위의 책임감 실종을 드러내는 대목”이라며 “공정위 중점법안으로 추진되기도 했던 온라인플랫폼법을 무위로 돌리거나 한다면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책무위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전일 국감에 이어 삼성생명과 관련, 삼성생명 모니모 앱 거래강제 등 소비자 선택권 침해, 삼성생명과 삼성SDS간의 부당지원 등 문제에 대한 공정위 차원의 전면조사 착수를 촉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