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 연금공단 측에서 운용하는 공무원 임대주택의 높은 진입장벽과 달리, 자사 임직원들에게는 고가의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만희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공단은 현재 전국 52개 단지, 16,333세대를 임대주택으로 운용 중에 있는데 이 중 46%에 달하는 7,602세대가 수도권에 있는 반면, 전라북도는 단 55세대(0.3%), 강원도 또한 134세대(0.8%) 만을 운용하고 있어 지역별로 높은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7월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 서울 일원동의 공무원 임대주택인 ‘상록 스타힐스’는 1,829가구 중 730가구에 걸쳐 대규모 미입주 사태가 발생했고, 이 중 46m2에서 59m2에 해당하는 대형평수에서 미달이 89%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 기간에 경기지역 공무원 임대주택에 입주한 공무원 평균이 일반직 9급 3호봉으로 월 기본급이 175만원 정도인데, 이번에 미달이 발생한 세대의 전세금은 적게는 7억원에서 많게는 8억 8천만원이 책정되어 공무원 임금으로는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이 이만희 의원의 지적이다.
반면, 공무원연금공단은 자사 임직원들을 위해 전국 11곳에서 사택을 운용 중에 있는데, 부산과 광주와 같은 공단 산하의 일부 지부에서는 해당 지부 직원의 30%에 해당하는 직원들에게 적게는 1.5억원, 많게는 무려 12억원에 이르는 아파트를 매입하여 임직원 복지 차원에서 무상으로 제공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이 단신 입주자 선정과정에서 별도의 우선순위 없이 ‘추첨’식으로 진행해왔고, 입주 경쟁률 역시 최대 2: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근무지 인사발령일자, 직급 등의 고려 없이 무분별하게 수억원의 사택을 무상 제공하는 것은 방만 경영의 대표적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의원은 “일반 공무원들은 공무원 연금공단이 운용하는 공무원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최소 9:1의 경쟁률을 이겨내고 수 억원의 빚을 내어야 하는 반면, 자사 임직원을 위해 수 억원의 달하는 사택을 무의미한 경쟁률도 모자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당장 내년 공무원 연금에 무려 5.6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혈세가 투입되는 상황에서 공무원 연금공단의 방만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내부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