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공무원 범죄자 수 5년간 5배 증가...타 부처는 감소 추세
업무상 과실로 볼 수 없는 강간, 폭행, 협박, 횡령 범죄가 42% 차지
윤재갑 의원 “경찰의 본분 망각한 것...무너진 기강해이 반드시 바로잡아야” 지적
이성헌 2022-10-04 11:24:47
국회 농해수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범죄통계’에 따르면,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범죄자가 5년간 289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 · 완도 · 진도)
국회 농해수위 소속 부처인 농식품부, 해수부, 농진청, 산림청 소속 공무원 범죄자 수가 감소하거나,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나, 유독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범죄자 수는 지난 2017년 21명에서 지난해 107명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수반되는 교통 범죄 등을 제외하더라도, 살인미수, 강간, 강제추행, 폭행, 증수뢰, 사기, 횡령 등의 범죄유형도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재갑 의원은 “세월호 참사 구조실패에 대한 책임으로 해체된 후, 2017년 어렵게 부활한 조직이며, 범죄의 예방· 진압·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질타하고, “해경은 무너진 기강해이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