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7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의 장관 후보자 낙마 후 새롭게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규홍 후보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분야 국정과제와 국민연금 개혁,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등 주요 보건복지부 현안에 대해 후보자의 전문성과 정책 방향을 검증했다.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은 우선 기재부 출신 인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윤 정부의 긴축재정 국정기조에 따라 복지지출을 줄이고 보건복지 예산이 감소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하지만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보건복지부 소관 과제별 재정추계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강 의원과 조 후보자 간 논쟁이 벌어졌다. 조 후보자가 “해당 자료는 없고, 중기재정운영계획을 자료로 제출 하겠다”고 답하자 강 의원은 “인수위 과정에서 작성된 국정과제 재정추계가 복지부에 없다는 것은 납득 할 수 없다”며 조속한 제출을 재차 요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강 의원에게 별도 보고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어 강은미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장관 후보자에게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한 권고에 따라 소득대체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청년들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재정 안정화를 강조하며 연금 불신을 조장해 국민연금 개혁에 역행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의원은 연금개혁과 관련하여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에게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중 연금개혁과제에 대해 ‘사적연금 활성화’를 제시한 부분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에 정 참고인은 “자본시장이 취약한 우리나라가 개인연금 방식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조 후보자에게 20~30년 전 칠레 등 해외 30여 개국의 연금 민영화 도입 후 실패한 사례를 들어 사적연금 확대가 연금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대안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강은미 의원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의했다. 재가요양보호사 56명 중 17명(29.6%)은 고객으로부터의 신체적 폭력, 24명(42.6%)은 성희롱, 5명(9.3%)은 성폭행, 1명(1.9%)은 무기를 사용한 위협을 경험하고(2020), 요양보호사 3,400명 중 512명(15.1%)은 수급자와 가족으로부터 꼬집기·밀치기·주먹질·신체적 위협, 292명(8.6%)은 성희롱, 827명(24.3%)은 비난·고함·욕설을 경험(2019)하는 등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지난주 국가인권위에서 요양보호사 임금가이드라인 마련을 권고했는데 보건복지부는 권고를 거부했다. 인권침해가 있을 때 재가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권’을 도입하라고 국가인권위가 권고를 했는데 복지부가 불수용했다”며 노인돌봄노동자의 인권과 건강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양보호사 임금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조 장관 후보자는 “작업중지권 도입을 재검토하고,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임금가이드라인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성남의료원을 성남시가 조례를 통해 민간법인 위탁을 추진 하는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조 후보자는 보건복지부 승인사항인 만큼 공공의료 강화를 원칙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 강은미 의원은 “조 후보자가 공무원연금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가입에서 드러낸 문제를 보더라도 보건복지부 수장으로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전문성과 정책이해도도 낮았다. 또한 기재부 관점으로 긴축재정 기조에 따른 복지지출 감액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우려도 해소되지 않았다. 조 후보자는 현재 국민이 겪는 다양한 위기상황에 적합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