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비례대표)이 2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2006년 이후 역대 정부가 323조 5천억원 규모의 막대한 저출산 관련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오히려 합계출산율은 급락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역대 정부의 저출산 관련 예산 및 합계출산율 현황 (단위 : 조원, 출처:보건복지부)
주요 연도별 합계출산율 현황(막대그래프형)
서정숙 국회의원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제1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이 수립된 2006년 이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칠 때까지만 해도 1.2명 수준을 유지했다”며 “하지만 19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1.05를 끝으로 가임여성 1명 당 1명 미만의 상태(2021년 0.81)로 추락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19대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146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저출산 극복을 위해 쏟아부었음에도 합계출산율 수치는 급격하게 떨어졌다”고 지적하며 “밑빠진 독에 물 붓듯 나랏돈을 펑펑 써댄 결과는 인구감소에 따른 국가의 경제 시스템 붕괴 위험”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서 의원은 “이대로 간다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내년에는 0.73, 내후년인 2024년에는 0.70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저출산은 현상 대응적 정책이 아닌 다양한 사회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는 측면이 큰 만큼 이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실질적으로 뒷받침해줄 수 있는 제도적 개선에 정부의 역량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