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등기 2020~2021년, 불법 의심거래 예년보다 2~3배 증가
‘불법 양도 혐의’가 가장 많았고, ‘자금 출처 미소명’이 뒤를 이어
홍진우 2022-09-12 09:23:14
집값이 크게 올랐던 지난 2020년과 2021년 두 해 동안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의심 행위가 예년보다 2~3배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등 정부 당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가 정부 당국에 실거래가 신고위반 행위가 의심된다고 통보한 거래는 총 799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인 2020년도의 5194건과 비교하면 53.9% 증가한 수치다.
2020년과 2021년의 법 위반 의심 행위는 직전인 2019년(2648건)과 비교하면 각각 2배, 3배 많은 수치다.
2020년과 2021년 전국 아파트값은 전년 대비 각각 7.57%, 14.10% 뛰었다.
집값이 크게 올랐던 지난 2020년과 2021년 두 해 동안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의심 행위가 예년보다 2~3배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가 정부 당국에 통보한 법 위반 의심 사례는 혐의에 따라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으로 전달돼 불법 행위 여부를 가리게 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지자체로부터 신고된 7996건 가운데 4480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약 3395억원의 세금을 추징할 수 있었다. 조사 대상 가운데는 불법 양도 혐의(85.0%)가 가장 많았고, 자금 출처 미 소명(13.3%)과 기획부동산 등(1.7%)의 혐의가 뒤를 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