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의원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대기업·고액 자산가 감세 선물"
이성헌 2022-07-22 13:05:03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날 발표한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대기업·고액 자산가 종합 감세 선물세트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날 발표한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대기업 · 고액 자산가 종합 감세 선물세트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209조 원에 달하는 재원을 마련할 방안도, 재정전략회의에서 강조한 건전재정을 달성할 수단도 전혀 담겨있지 않다. 불평등과 기후 위기에 대응할 중·장기적 대안도 없다. 지금 우리는 복합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감세를 통한 성장의 선순환이라는 환상을 좇을 때가 아니라 위기 극복을 위한 재원 마련에 나서야 할 때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금은 높은 인플레이션에 더불어 경기침체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가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세금을 깎아준다고 투자에 나설 기업이 과연 있을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