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해 피격 공무원`의 월북 판단을 번복한 해경의 발표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는 전날 TF 1차 회의에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와 해경 관계자들의 보고를 청취하고 정리한 내용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해 피격 공무원`의 월북 판단을 번복한 해경의 발표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TF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2년 전 월북 판단 결과를 뒤집을만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었다. 2020년 9월 중간수사 결과 발표 이후 2022년 6월 최종수사 발표까지 해경의 수사는 진전된 것이 없었다"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해경은 필요한 SI(Special Intelligence, 특수정보) 정보 열람도 하지 않았고, 국방부와 합참에 수사 협조 요청도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종 수사 결과가 바뀐 이유를 물어보니 해경은 `증거물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했다. 구명조끼와 부유물 등을 확보하지 못했고 중간수사 단계에서 믿었던 SI 정보를 보유하지 못해 증거로 채택하지 못했다고 했다"라며 "애초에 확보하기 힘든 구명조끼와 부유물이 없다고 수사 결과를 바꾼 것은 말도 안된다. 국방부와 합참의 정보 판단은 변한 것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TF는 "합참은 최초 월북 판단을 내렸던 판단이 맞다고 인정했고 이번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이전에 정보를 재분석하거나 평가한 바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라며 "윤석열 정부 안보실과 (사건의) 최종 수사 발표를 조율했음을 시인했으며 이 조율에 따라 국방부와 해경이 월북 번복 문건을 작성하고 합참 합동으로 발표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