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행안위 의원들,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 강력 비판
“자문위의 권고안은 정부조직법과 경찰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이성헌 2022-06-22 17:06:21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안전부가 전날 발표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을 강력 비판했다.
이들 민주당 의원들은 “만약 시행령으로 권고한 내용을 추진하려든다면 명백한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로 행안부 장관의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발끈했다.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안전부가 전날 발표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을 강력 비판했다.이어 “자문위의 권고안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정부조직법과 경찰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 역사를 32년 전으로 되돌려 ‘치안본부’를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며 이는 곧 군사독재정권 시절로 회귀하려는 의도로 밖에는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