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정치권력에 직접적으로 종속될 수 있다”
경찰개혁네트워크, ‘행안부 경찰 직접통제 비판 기자회견’
강재순 2022-06-21 17:49:56
경찰개혁네트워크는 2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행안부 경찰 직접통제 비판 기자회견’을 가졌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2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행안부 경찰 직접통제 비판 기자회견`을 가졌다.이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에서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권한이 강화될수록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약화하고 경찰이 정치권력에 직접적으로 종속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문위 권고는 경찰 권한을 축소하거나 분산하는 방안을 장기과제로 미루고 대통령-행안부-경찰청장으로 이어지는 수직적인 지휘라인을 부활시켜 정치권력이 경찰을 직접 통제할 방안을 논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기자회견에서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권한이 강화될수록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약화하고 경찰이 정치권력에 직접적으로 종속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 단체는 그러면서 “경찰개혁을 행안부 비공개 자문위원회가 좌우해서는 안된다”며 “자문위라는 형식만 거쳤을 뿐 밀실에서 논의된 내용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이날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에서 인사권을 비롯해 감찰·징계 등 광범위한 기능과 업무를 맡아 경찰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방침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