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6411민생특위 등 시민단체들, 임대차 3법 강화 촉구
“세입자 주거 안정 위해 국회가 법 개정 나서야”
이성헌 2022-04-20 09:12:29
배진교 국회의원과 정의당6411민생특별위원회,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집걱정없는세상연대, 집값정상화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19일 서울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 3법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임대차 3법 폐지·축소 방침이 발표된 뒤 세입자 불안이 커졌다"며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국회가 임대차 3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가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배진교 국회의원과 정의당6411민생특별위원회,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집걱정없는세상연대, 집값정상화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19일 서울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 3법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임대인들이 벌써부터 임대차법이 바뀐다면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려는 세입자들에게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려달라고 하는 등 세입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런 주장을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