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통원치료 명시, 출소자 대상 홍보 강화 등 치료 보호 지원 강화
강재순 2022-04-12 10:37:59
보건복지부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안`이 4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범위에 입원치료뿐만 아니라 통원치료를 추가 명시하고, 교정시설에서 출소하는 자에게 치료보호를 이용하도록 안내하는 등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치료보호 통원치료 근거 마련, 법률상 치료보호는 입원치료 뿐만 아니라 통원치료도 포함하고 있으나, 현행 시행령은 입원치료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통원치료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② 중독자 출소 시 치료보호 안내 근거 마련, 스스로 치료를 희망하는 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교정시설의 장은 출소하는 중독자 등에게 치료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리도록 하였다.
③ 중독판별검사 기관 제한 삭제, 치료보호 퇴원 시 해당 치료보호기관에서 1년 동안 판별검사를 받도록 권고하던 것을, 거주지와 가까운 다른 치료보호기관에서도 판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 김승일 정신건강관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원치료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 앞으로 치료보호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