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 소속단체 194개는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2030 탈석탄과 수도권 에너지자립 비상 조치를 촉구했다.
경기·서울·인천·충남 지역 환경단체들은 25일 청와대 앞에서 `지역 합동 대선공약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비수도권에는 탈석탄을, 수도권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발표한 2020년 광역시도별 전력자급율에 따르면 인천이 242%로 1위, 충남이 226%로 2위인 반면 경기 58.2%, 서울 11.2%로 전국 최하위를 다투고 있다. 인천과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에서 생산된 전기가 서울과 경기 지역으로 공급되고 있는 것이다.
환경단체는 "지금까지 석탄화력발전 입지 지역은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양보다 많은 전력을 생산해 수도권에 공급하느라 커다란 고통을 겪어왔다"며 "석탄화력발전소 굴뚝에서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이 다량으로 배출되고 있어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석탄화력발전소 절반이 밀집해 있는 충남은 6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의 주민들은 건강, 재산 피해, 지역 공동체 파괴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 또한 심각한 문제"라며 "중앙집중적 에너지 수급 정책으로 인해 충남도민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최대 피해자이자 온실가스 최대 배출지로서 향후 온실가스 감축 리스크가 가장 높은 지역이 됐다"고 지적했다.
특정 지역에 발전소를 집중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나누고 `너흰 만들어, 우린 쓸게`라는 식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에너지 수급의 부정의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는 없다는 게 이들의 요지다.
환경단체들은 분산형 재생에너지 설비가 에너지 다소비 지역인 수도권에도 설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건물, 유휴부지, 도로 등 태양광 설치를 원스톱으로 지원해 신속히 설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이들은 돌아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수도권에는 에너지 자립을 위한 비상 조치를, 비수도권에는 적극적인 석탄화력 조기폐쇄를 주요 공약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한국의 전기 요금은 일본의 절반 수준, 독일의 1/3 수준으로 상당히 낮은 편이라며 전기요금에 적절한 기후환경 비용이 부과되지 않으면 에너지 수요를 감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환경단체는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2030 석탄화력 폐지 ▲수도권 재생에너지 자립 비상 조치 마련 ▲기후 정의 실현을 위한 전기요금 인상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