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대장동 방지 4법 신속 통과 촉구
"국회, 공공택지 민간 특혜 방지 및 개발이익 환수 강화 법안 신속 처리해야"
`개발이익환수법`, `도시개발법` 등 대장동 방지 4법 상정·처리 요구
이성헌 2021-11-24 19:05:17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택지의 민간특혜 방지 및 개발이익 환수강화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집걱정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 등이 함께했다.
진 의원은 이날 "국회는 공공택지의 민간 특혜 방지, 개발이익 환수 강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주장했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택지의 민간특혜 방지 및 개발이익 환수강화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공공택지의 민간 특혜 방지, 개발이익 환수 강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를 비롯한 복지, 종교, 주거, 청년 등 80여개 단체로 구성된 `집걱정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와 `용산정비창 개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함께했다.
이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토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공택지의 공공주택 비율을 확대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주택 공영개발지구를 지정하는 `주택법`, 개발이익 환수와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이윤을 제한하는 `개발이익환수법`, `도시개발법` 등 대장동 방지 4법의 신속한 상정과 처리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