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4억 4000만원 지급
공익신고로 공공기관 약 13억 6000여만원 회복
공공기관 재산상 이익 얻는경우, 신고자에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
강재순 2021-11-04 14:56:08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5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공공재정지원금 부정수급 등을 신고한 부패 및 공익신고자들에게 총 3억 2036만원의 보상금 및 구조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약 13억 6000여만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및 공익신고자들에게 총 3억 2036만원의 보상금 및 구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는 A학원 대표의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968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A학원 대표 ㄱ씨는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 계획을 제출해 승인받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휴직대상 근로자들을 정상근무하게 하고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았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는 4억여원의 부정수급 지원금을 환수했으며 신고인에게 총 968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는 지원금,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수급한 기관에게 그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고, 그에 대한 신고로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는 등의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포상금 및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된 지 1년 10개월이 지남에 따라 각종 보조금, 지원금 등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가 처리돼 환수처분이 이뤄지면서 보상금 지급이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공공재정 부정수급을 목격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