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향후 5년간의 공항정책 추진방향을 담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을 마련,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6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의 공항정책 추진방향을 담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이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6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항공정책위원회는 정부 차원의 항공 정책과 공항개발기본계획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관계부처 차관과 민간위원 등 20명으로 구성된다.
국토부는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계획안을 마련했으며 공항 전문가로 구성된 공항정책포럼, 온라인 설문조사, 국민 참여단 운영, 지자체·관계부처 협의 등 폭넓은 의견 수렴과 면밀한 검토를 거쳐 계획안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중장기 공항정책 추진방향과 핵심과제 ▲장래 항공수요 예측 ▲신공항 개발 및 기존공항 이전을 포함한 공항별 개발 방향 등이다.
단, 국토부는 코로나로 인한 불확실성이 완전한 해소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해 향후 2~3년 간 수요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보완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탄력적 대응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예비 시나리오도 마련했다.
아울러 코로나 영향, 공항주변 배후도시, 접근교통 활성화 여부 등 항공수요에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공항별 수요분석 진행 중인 신공항 사업은 추후 개별 검토결과 검증 후 준용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가덕도신공항과 관련해서는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객·화물수요를 24시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공항으로 계획한다고 명시했다.
제주지역 공항과 관련해서는 공항 혼잡도 개선, 안전성 확보 및 이용객 편의제고를 지속 추진하되, 제주제2공항에 대해서는 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항공안전 확보, 시설용량 확충 등도 감안해 추진방향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무안·광주공항 통합이전에 대해서는 무안공항을 서남권 중심공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무안공항 시설확충, 접근교통 개선 등 과제를 추진한다.
또한 대구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는 사전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민군 공항의 조화로운 운영방안을 강구하고, 민간 항공수요가 적기에 처리되도록 계획한다.
새만금 신공항에 대해서는 새만금 개발계획과 연계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권역 내 항공수요 처리가 가능한 시설규모·배치계획 등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흑산백령·서산·울릉공항 등 도서지역 소형공항 개발 관련, 지역 접근성 개선 등을 고려해 관련 절차에 따라 추진한다.
이를 위한 전체 소요는 8조 7000억원원 수준으로 예상했다.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등의 투자 소요는 약 4조 7000억원이며, 신공항 개발의 경우 계획기간 내 울릉공항, 새만금 신공항 등 건설투자 소요는 약 4조원이다.
가덕도 신공항 등 계획단계 사업은 사전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총사업비가 확정된 이후 반영될 예정이다.
재원조달 방안과 관련해서는 제5차 계획과 동일한 조달원칙을 유지하되, 국가 재정여건, 공사 투자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필요 시 변경하기로 했다.
주종완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국민 참여단 운영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포용·성장·혁신 등 우리 공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중장기 정책 추진방향 및 핵심과제에 반영했다는 점이 이번 계획의 특징"이라며 "향후 공항 정책 신뢰도 제고, 공항 개발 과정에서의 갈등과 이해충돌 최소화, 국민·지역경제에 대한 공항의 기여 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