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예비후보는 24일 신혼부부에게 최대 3억원의 무이자 대출, 청년에게는 저리 대출, 무주택 노인에게는 연금 대신 주거를 제공하는 `주택 국가찬스` 3탄 공약을 발표했다.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24일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 국가찬스` 3탄 공약을 발표했다.원 후보는 "1인 가구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은 청년층과 노년층의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각자의 상황에 맞게 단계별로 맞춤형 국가찬스를 제공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서 국가가 지분의 50%를 투자하는 `반반주택`, 안전진단 기준·30년 재건축 연한을 폐지하는 주택 공약 1, 2탄을 내놓은 바 있다.
원 후보는 이날 청년과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국가찬스, `청년 주거안정 주춧돌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이 낮은 만 39세 이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국가가 전·월세보증금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저리로 대출해준다는 것이다.
그는 "사회에 첫 발걸음을 내딛는 청년과 사회초년생들에게 국가가 안정적인 주거와 기초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며 "문재인 정부 이후 청년들에게 집은 살 수 없는 것이 돼버렸다. 집 마련의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도 미루고 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자산 형성의 디딤돌을 놓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후보는 "사회에 첫 발걸음을 내딛는 청년과 사회초년생들에게 국가가 안정적인 주거와 기초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원 후보는 `신혼부부 원더풀 무이자 대출`을 통해 신혼부부에게 2억원의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는데 여기에 자녀 1명 출산 시 5000만원 최대 1억원까지 추가 대출을 허용해 최대 3억원 무이자 대출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공약은 앞서 밝힌 `반반주택`과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원 후보는 이 사업을 위한 재원을 연간 4조원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원 후보는 노년 주거안정을 위한 국가찬스 `실버하우스 공간연금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현재 노인들의 노후대비 연금 수준은 국민연금 포함 월 65만원 수준인데,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2020년 기준 118만원이어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실버하우스 공간연금사업`은 국민연금이 3기 신도시 내 택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구입해 무주택 노인가구가 원할 시 연금 대신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원 후보는 "노인가구는 월세 대비 적은 국민연금 수령액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고, 국민연금은 주거라는 서비스로 연금을 대체할 수 있어 연금의 지속가능성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원희룡 후보는 "1인 가구와 주거 취약계층은 기존 주택문제와는 별도로 다뤄야 할 중요한 문제"라며 "청년, 사회초년생, 노인가구 어느 계층도 소외당하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