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현금 없는 화폐개혁` 공약 발표…디지털화폐 활성화
1회 현금사용액 100만원 제한 추후 10만원 이상 현금 사용 금지
한국은행,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발행 통해 거래 유도
이성헌 2021-08-17 17:52:15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는 17일 `화폐 없는 화폐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17일 `화폐 없는 화폐 개혁`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정세균 후보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가 선도적인 정보통신 기술과 첨단 기술을 활용해 현금 없는 경제를 도입하면 다양한 경제 주체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공약을 밝혔다.
화폐개혁 공약은 1회 현금사용액을 100만원으로 제한하고, 점차적으로 줄여 10만원 이상의 현금 사용을 금지한다. 이후 한국은행이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화폐를 발행, 이를 통해 모든 거래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정 후보는 "시민들은 현금을 소지할 필요가 없어져 지금과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대면 거래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며 "신용카드 수수료 걱정도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시민들은 현금을 소지할 필요가 없어져 지금과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대면 거래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개인 및 기업의 거래 투명성도 높일 수 있다"며 "탈세 등 불법적 자금 운용을 방지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이를 활용한 새로운 복지 세원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공약에 대한 우려에는 "지난해 지급 수단별 지급 결제 금액을 보면 카드를 이용한 건당 평균 결제액은 4만 2000원 정도"라며 "10만원 이상의 현금결제를 금지해도 시민들은 큰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