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세종시 특공 분양 공무원들, 채당 평균 5억 불로소득”
“전수조사 통해 투기 및 불법전매 여부 밝혀내고 엄중 처벌해야” 촉구
홍진우 2021-07-05 14:48:05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시 특공(특별공급)아파트 2만6000세대를 전수조사해 분석한 ‘공무원 특공 특혜 규모`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세종시 특공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들은 문재인 정부 4년만에 채당 평균 4.4억원의 불로소득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세종시 집값 상승으로 특공아파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7년 간 분양가 대비 8000만원이 올랐고,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기존 상승액의 5.5배 달하는 4억4000만원이 올랐다.
단체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세종시에서 특공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은 2만5852명이다. 2010년 당시 33평 기준 한 채당 분양가 3억1000만원이었던 아파트 집값이 8억2000만원으로 상승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시 특공(특별공급)아파트 2만6000세대를 전수조사해 분석한 `공무원 특공 특혜 규모`를 발표했다. 시세차액은 채당 5억1000만원으로 세대 전체를 합산하면 13조 2000억원이 공무원들의 불로소득으로 돌아간 셈이다.
경실련은 “집값 상승 1위 세종시에서 무주택자들이 153대1의 청약경쟁률에 허덕이는 동안 공직자들에게 손쉽게 수조 원의 불로소득을 안겨줬다”고 비판하면서 “정부는 모든 공무원의 특공제도를 폐지하고, 공무원들의 실거주 여부, 다주택 여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 및 불법전매 여부를 밝혀내고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