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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자영업자 단체, 손실보상법 제정·소급적용 촉구 기자회견 “왜 법안 제정이 신속히 안 되냐” 성토 김은미 2021-06-16 15:33:28

정의당·자영업자 단체는 16일 국회 본관 앞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 촉구 3차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울 노래연습장협회 하필수 회장은 “코로나19로 집합금지 조치에 해당하는 10개 업종은 폐업 위기뿐 아니라 가정이 파탄날 처지”라며 “왜 법안 제정이 신속히 안 되냐”며 성토했다.

 

정의당 · 자영업자 단체는 16일 국회 본관 앞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 촉구 3차 기자회견을 가졌다.이날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정부·여당만 동의하면 진작 보상될 일이었는데, 또다시 바리케이드 운운하며 법안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여 대표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손실보상법과 관련해 ‘폭 넓고 두터운 피해 지원에 나서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선 “‘폭 넓고 두텁게’라는 말로 얼렁뚱땅 넘어가자는 무책임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며 소급 적용을 포함한 손실보상법 처리를 촉구했다.

 

심상정 의원도 민주당을 향해 “소급 적용이 안 된다는 꼼수를 국민들은 알고 있다. 국민 세금을 위로금으로 활용하고 싶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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